주택 시장의 불균형과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한 다섯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통계적 근거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첫 번째 정책은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의 획기적 확대입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약 13.2만 호로 장기 평균의 92%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 인허가는 1.2만 호로 장기 평균의 82%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파란색 마킹한 부분은 통합처리 할 수 있게 개편되는 부분입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 전문가를 파견을 의무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증체계도 강화되어 공사비 검증을 위한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파견합니다.
초기 사업비용을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게 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대출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정비사업에 시공사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년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역세권 인근에서는 현행 360%에서 390%로 확대되며, 일반 정비사업은 현재 300%에서 330%로 확대됩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두 번째 정책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비아파트 인허가는 전국적으로 1.8만 호에 그치며, 이는 장기 평균의 2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인허가는 0.2만 호로 장기 평균의 10%에 불과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신축매입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에서 11만 호 이상의 비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 주택을 무제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신축매입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신규로 도입합니다.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 가능한 주택을 도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전환이 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세 번째 정책은 수도권 공공택지의 신속 공급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착공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에서 3.6만 호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된 공공택지의 경우, 선분양을 허용하여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 조기화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광명시흥 등 주요 택지에 신속히 리츠 자금을 투입하여 보상 및 지구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
네 번째 정책은 서울 및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입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과 수도권 내 신규 택지에서 총 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계획의 4배에 달하는 물량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입니다.
또한, 기존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에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2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구 계획을 변경하고, 주택 사업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입니다.
주택 공급 여건 개선
마지막 다섯 번째 정책은 주택 공급 여건 개선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주택 건설과 관련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PF 대출 보증 규모를 5조 원 추가 확대하여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택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건설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허가 절차 진행을 보장할 것입니다.
결론 및 참고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노력입니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주택 공급 여건 개선 등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은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7만 호 이상의 우량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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